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합니다.

꼭 봐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철도운영과
신청방법 공문신청
지원내용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8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물류정책과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유형 현금
법령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9

공유형모기지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0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농지은행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지과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지원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4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서면신청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라이스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지자체에 신청 및 농식품부로 취합 제출

○ 사업평가를 통해 농식품부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지원내용 ○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 및 홍보ㆍ마케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8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또는 선행연구단계에서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색심 소재/부품/구성품
지원유형 현금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9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지원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2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문화재보호법(제49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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