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가사도우미 및 이동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알려드림!

○ 교통부름이 :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치료 등 이동 필요 시 운송수단을 가진 업체에 실비를 지원하여 교통 편의 제공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 및 대구은행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은행,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유지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 다자녀 소상공인 :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전액보증 : CD금리+2.2%p
∙ 부분보증 : CD금리+2.5%p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단, 약국, 의료, 주류 등 28개 업종 제외)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