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

※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 신청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ㆍ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ㆍ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ㆍ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자치구), ‘폐점 통지서'(본사) 등 실 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 4)로 대체
–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로 입증

– 링크 참조
ㆍ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540
ㆍ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 서비스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옥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금액 : 시간당서비스가격 : 15,600원
– 제공시간 : 월 24시간(A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374,400원, 정부지원금 월 374,4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374,400원, 정부지원금 월 351,940원, 본인부담금 22,460원
– 월 27시간(B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421,200원, 정부지원금 월 408,560원 본인부담금 월 12,460원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421,200원, 정부지원금 월 395,930원, 본인부담금 월 25,270원
– 월 40시간(C형)
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서비스 금액 월 624,000원, 정부지원금 월 62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