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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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내용 |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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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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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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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청년창업센터운영 ○ 시설투자촉진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0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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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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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고객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70% 감면 ○ 50% 감면 ○ 30% 감면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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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접종관리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를 한번도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1회 접종 지원(무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
매출채권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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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 보험 이용절차 |
지원내용 | ○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54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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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개발과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온라인(www.iris.go.kr)을 통한 접수 |
지원내용 | ① (수출지향형) 수출 및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4년, 20억원)
② (시장확대형) BIG3, 비대면 서비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2년, 6억원)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5억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16 |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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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