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납세과
신청방법 거제시 체납관리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납세과
신청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3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관광과
신청방법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4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 31.까지 지출완료 되어야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가.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나.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다.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원본) 1부
라.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마.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바.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사.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아.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예산 소진 시 종료)
1.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23. 1. 1. ~ 2023. 4. 30. / 2023. 11. 1. ~ 2023. 12. 31.
※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2.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23. 1. 1. ~ 2023. 12. 31.
3. 수학여행단: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근거:「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접 수 처: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55-639-4174)

※ 지원 조건 및 기준 등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필수(거제시 공고 제2022-3호)

❏ 지원금액(1인 기준)
– 내국인(타시군거주) 20명 이상: 10,000원(1박)/20,000원(2박 이상)
– 외국인(해외교포포함) 10명 이상: 20,000원(1박)/30,000원(2박 이상)
–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5,000원(1박)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0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지원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지원유형 기타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거제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 평생교육과 방문
– 매년 1월, 4월, 6월 경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 기타
– 우편

지원내용 ○ 장학기금 운용을 통해 거제시 출신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1인당 50만원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재능나눔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5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06

경남장애인 신문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읍면동장 추천 가정에 한함)에게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장애인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79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기후환경과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교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2019.6.7. 이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리 된 사람 또는 자진반납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도로교통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5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민원지적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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