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끝나갑니다.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9%,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3.9%,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