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 혜택 챙기세요.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2. 지원 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시술, 또는 그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대 200만원 이내
–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대 70만원 이내
–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원 이내
– 입원 치료의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 최대 100만원 이내
–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최대 200만원 이내
–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대 150만원 이내

3.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 치과치료의 경우, 치아 5개 이상 필수!!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 임플란트 지원 불가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기타
– 전화

○ 치매 진단 또는 장기요양등급 1~6등급자 낮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 기타(지역대학진학 장학금, 사회적배려 장학금)
– 지역대학진학장학생은 학장(총장) 추천
– 사회적배려장학생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 지역대학진학장학생(논산시 관내 대학교 신입생)

○ 사회적배려장학생(중, 고, 대학생)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개인
– 공모선정 단체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 일반 도민 지원
– 지역, 연령, 특수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선정 단체가 직접 교육 참여자 모집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