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생애 1회)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월 3,000,000원 이내(연간 14,000,000원)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